‘건국, 호국, 산업화’세력은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최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작년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중단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취직시 최대 10%의 가산점, 중·고등학교에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 정원의 3~6% 범위 내에서 입학시켜주고,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한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약 58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설훈 의원 등 범여권 73명의 정치인들의 발의한 입법은 민주화 투사의 ‘오만과 독선’입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국민은 ‘민주화 팔이’들만의 이익을 위한 세습특권법안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세상 어디 있단 말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것이야말로 외려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라는 지적에 5천만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의 순으로 발전했다. 그 어떤 세력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건국, 호국, 산업화의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식들은 특혜와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6.25참전했던 전쟁영웅들은 지금도 최저 생계수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 하물며 자식들에 대한 특혜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주화세력’들만 돈과 일자리 등등 온갖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가? 광주 5.18, 군사정권에 수난받은 사람, 심지어 제주 4.3폭동반란세력들에게까지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유익을 준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남기고 있다.
   
민주화 했다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당신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사람들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살고 있다. 민주화는 바로 시민의 승리였지 현재 정치권력으로 특권을 내세우는 당신들이 이룬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시대정신과 양심으로 행동한 자들은 누구에게도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건국’,‘호국’,‘산업화’를 완성했던 어른들은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왜? ‘민주화 세력’들만 앵벌이를 자처하는가?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 김홍걸, 배진교 강민정 등 무려 73명의 정치 모리배들은 국민이 두눈으로 당신들의 사악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2021.03.29.
자유연대, 국민노조,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재정립시민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