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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민석 의원 및 청와대 반부패, 특감반원 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 안민석 의원 및 청와대 반부패, 특감반원 고발기자회견
검찰은 김태우 압수수색이 아니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일시: 2019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고발인 김상진)외 고발단체는 25일(금)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을「허위사실명예훼손죄」, 박 형 철   대한민국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 인 걸   대한민국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 ◯ ◯   대한민국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한다.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 고발 건
안민석은 2017. 3. 7 소외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정유라씨의 출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순실의 재산이 천문학적이다’, ‘최순실·정윤회 결혼’에 대한 의혹과 정유라의 출생의혹 등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연대외 시민단체는 당사자를 대신해 공익차원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민석 의원을 고발한다.
   
2. 청와대 박형철, 이인걸, 김00 반부패, 특감반원 고발 건
공익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은 2019. 1. 21(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 논의했고, 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해 김◯◯ 사무관은 내근 전담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16개월간 출장비를 최소 1,500~1,600만원 그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는 공문서인 출장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인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는 차치한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내부고발자인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박형철과 이인걸은 출장비 지급에 대한 검토자와 결재자로서 문서를 최종 생성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은 본죄의 행위주체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과 서영교 그리고 청와대의 각종 비행 등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이런 저질스런 인간들을 검찰이 사법처리 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정치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이라 비난을 하고 있다. 국기와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스런 인간들과 청와대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자들을 사법처리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 한다면 머지않아 검찰총장 이하 다수의 검사들은 국법질서 붕괴 및 유린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사법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 25.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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