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우측 패널 내용

보도자료-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인권 범죄자 김정은’을 체포하여 처벌하라!


김정은(金正恩) 고발장

◆김정은 고발 취지설명 기자회견
일시: 2019.03.27.(수) 오전 11시
장소: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종각역 11번출구, 종로구 종로 11길 10)
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북한민주화위원회외 56개 단체

◆김정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일시: 2019.03.28.(목)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문, 서초역)
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56개 단체

1.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상임대표 박관용)∙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운영위원장 이석복)∙나라지킴이 고교연합(대표 김일두)∙전군 구국동지회(대표 정광작)∙자유민주국민연합(집행위원장 이희범) 및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 등 대한민국의 40개 보수 애국 시민단체들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허광일)를 비롯한 16개 탈북인 단체들은 2019년3월27일(수) 공동으로 2007년12월21일자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을 체포하고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 범죄’ 범행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4월9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22/12호에 의하여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는 1년 동안에 걸친 조사 활동 끝에 2014년2월7일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표한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구성을 위한 로마규정”(Statute of Rom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위반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반인도 범죄”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방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함께 이 같은 범죄 행위의 책임은 북한이라는 국가, 그리고 북한의 ‘최고 수령’인 김정은(金正恩)에게 있다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던가 아니면 ②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하여 처벌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로마규정’은 동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① 집단살해(Genocide), ②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③ 전쟁범죄 (War Crimes) 및  ④ 침략행위 (Crimes of Aggression) 등 4대 범죄 행위가 ‘로마규정’의 “서명국 영토 안”에서 “서명국 국민에 의하여 자행”되었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OI 조사보고서는 자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COI는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하여 유엔총회가 총회 결의를 통하여 COI 조사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고 총회가 2014년부터 5년간 연속하여 COI의 건의를 수용하는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 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에서 COI 조사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되었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로마규정’의 123개 서명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10월21자로 공포, 시행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4월12일 일부 개정].

이 법은

제8조(집단 살해죄) ①항에서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②항에서 상기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  중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의 파괴를 초래하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행위”∙“㈑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③항에서 “②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에, 그리고 ④항에서 “① 또는 ②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각기 처한다고 규정하고 ⑤항에서는 “① 또는 ②항의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반인도 범죄) ①항에서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징역형”에, ②항에서는 “㈘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릴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 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주민을 강제로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사람을 감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구금 또는 자기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정 폭력 행위”∙“㈔ 정치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자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사람을 체포한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든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 이상의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각기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항에서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형”에, ②항에서는 “과실로 ①항의 행위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그리고 ③항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그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으면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한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특히, 이 법은 제2조 1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집단살해 등”이라는 용어는 “제8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망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집단살해죄’는 물론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동조 4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적용범위) ⑤항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을 포함하여 이 법의 소정 범죄를 범한 뒤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북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6. 2014년2월7일자 COI 조사보고서는 “몰살(extermination)," "살해(murder)," "노예화(enslavement)," "고문(torture)," "감금(imprisonment)” “강간(rape)," "강제 낙태와 기타 성폭력(forced abortion and other sexual violence)," 정치적∙종교적∙인종적∙성적 기반에 근거한 박해(politically∙religiously∙racially and sexually based persecutions)." "강제 이주(enforced transfer of population)"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과 ”고의적으로 장기간의 기아 상태를 유발하는 비인간적 행위(inhumane acts of knowingly causing prolonged starvation) 등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들의 사례들을 유형에 따라 상세히 적시하는 한편,  

이들 인권 범죄들의 책임은 북한의 정권 당국과 함께 북한의 절대적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있음으로 그들을 국제형사재판소나 아니면 유엔총회가 설립하는 별개의 특별법정에 회부하고 ‘로마규정’의 관련 조항에 입각하여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잔학한 인권 유린 행위는 2014년의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기 간행한 “2018년판 북한 인권 백서”와 2016년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간행한 “김정은 정권 5년간의 실정(失政) 백서”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하여 공공연한 사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나라지킴이 고교연합∙전군 구국동지회∙자유민주국민연합∙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및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추구에 뜻을 함께 하는 56개의 애국 시민단체들과 탈북인 단체들은 연명하여 공동으로,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 올 경우, 대한민국 사직 당국이 즉시 그를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의거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이 법률의 소정 범죄 범행 사실을 밝혀 낸 뒤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For Press release
March 28, 2019


On Indicting Kim Jong Un
on Charg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 Altogether 40 patriotic civic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that include the Emergency National Congress for the Safeguard of the ROK∙the Retired Generals for the Safeguard of the ROK∙the Alliance of High School Alumni for the Safeguard of the Nation∙the Comades-in-Arms of the Armed Services of the ROK to Safeguard the Nation∙the National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Attorneys for Human Rights and National Unification as well as 16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pearheaded by the Committee for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have banded together today, on March 28, 2019, jointly to submit a bill of indictment to the Metropolitan Office of Prosecution of the Special City of Seoul, requesting that,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rticle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The Act), a domestic law of the ROK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21, 2007,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arrest Kim Jong Un, North Korea's "deified" dictator, and criminally investigate and prosecute him on charges of human rights crimes that the United Nations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accused him as having committed in violation of a plurality of provisions in the 'Statute of Ro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ereinafter The Statutue).

2. As is publicly known, the "COI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North Korea)," a three-member investigative body created on April 9, 2013,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undertook an extensive year-long probe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resulted in the submission to the UNHRC, and the subsequent publication, on February 7, 2014, of a landmark report on the findings of its probe, in which it concluded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crimes against humanity were found by the COI as "having been, and still being,  committed" in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COI held, in the report, not only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whole but also Kim Jong Un in person as well, in his capacity as the "omnipotent supreme leader" of the totalitarian stat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atrocities committed by North Korea, recommending two options - one Kim Jong Un's referral to the ICC and/or the other trial of Kim Jong Un by an ad hoc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to be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 to hold him accountable for his crimes.  

3. The Statute restrains the ICC, under Article #13/A/(a)&(b), from exercising criminal jurisdiction over any of the four criminal categories stipulated in The Statute - namely ① genocide, ② crimes against humanity, ③ war crimes and ④ crimes of aggression - unless the crimes were committed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ignatory to The Statute by a national of the state signatory.  Thus, as the ICC was unable to pick up, on its own, the case of Kim Jong Un for prosecution because of North Korea's being a non-signatory to The Statue, the ICC attempted to try a UN Security Council track under Article 13/B that authorizes the Council to consummate the referral of any issue to the ICC. However, while the report had managed to be placed on the Council's agenda, thanks to the courtesy of the General Assembly that made it an annual event to pass a resolution to that effect for four consecutive years, 2014∼2017, the Council failed, too, to consummate Kim Jong Un's referral to the ICC because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two veto-powered patrons in the Council, objected to having the North Korean dictator referred to the ICC.

4. In the meantime, as one of the 123 states signatory to The Statute, the ROK enacted on October 21, 2007,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e Act), which still remains in force after a revision on April 12, 2011.  By stipulating, in Article #2/A, that "genocide and other crimes" provided for in The Act, means "crimes stipulated in Articles #8 through #14," The Act makes it clear that it covers not only "crimes of genocide" but also the other three crime categories as well, namely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Furthermore, by stipulating, in Article #4, that the "foreigner(s)" in The Act means "any one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OK," while stipulating at the same time, in Article #3, that The Act shall be "applied to a 'foreigner' who is physically inside the ROK territory after having committed crimes stipulated in The Act away from the territory of the ROK," The Act makes it irrefutably manifest that, in case Kim Jong Un, and his North Korean accomplices as well, set their feet on the "soil under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OK.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are authorized to arrest and prosecute them under The Act.    

6. According to the COI report, North Korea was found ① subjecting all of its people, beginning from the time of their births, to a sweeping system of brainwashing and surveillance resulting in the total deprivation of their fundamental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speech and religion, ② imposing on them a total system of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food-rationing and marriage based on a songboon system, with  its people classified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and birth, ③ designating arbitrarily where to live and work on the basis of songboon, while forbidding not only movement within the country but also inflow of information and travel to and from foreign countries, ④ using songboon and class as determinants in food rationing, and ⑤ allowing a variety of state security outfits to arrest, detain and torture people at will together with the operation of the infamous political prison camps while ⑥ disallowing those ethnic Koreans deported to North Korea from Japan in late 1950s as well as those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abducted to North Korea to return to their places of origin.    

7. In addition to the COI report, there are other publications such as the three "White Book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18 respectively by three highly credited ROK research institutes, the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Unification,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ROK Bar Association, plus the "White Paper on the 5 Years of Misrule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 Un's Rise to Power" published in 2016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 subordinate think tank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at have documented a long list, each, of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8. The plaintiffs are mindful about the recent reports about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 Un is likely to make a trip to the ROK with the purpose of conducting a meeting with President Moon Jae In of the ROK sooner or later.

9. It is in the context of a review of the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development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of Korea that, today, the patriotic civic organizations of the ROK and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ecided, for the causes of preserv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the central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republic, peace on the peninsula  and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to band together to jointly request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to arrest Kim Jong Un instantly upon his entry into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OK and subject him to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charges of crimes under The Act that he is accused to have committed, ultimately leading to a du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0
0

이전자료 보도자료–이해찬·설훈·민병두 5.18민주유공자법위반, 사기죄 고발기자회견

다음자료 보도자료-박원순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자회견때 증거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게 비정상이지.
누가봐도 증거가 없었자나? 근데 왜 아나운서가 비판받아야 하지?
하여튼 엉터리 페미들이 나라 [“4년 동안 뭐하다···” 박지희 아나운서, 2차가해 ...] https://t.co/kPLXSsr1Uk
궁지에 몰린 북한 김정은
열사분향소를 침탈한 칠탈다,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는 오일장을 치루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기자회견은 장례 이후로 미뤄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회는 가당치 않다.
박원순의 사과없는 죽음 앞에서 놓인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슬픔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슬픔을 표하는 것이 누구의 입을 가로 막는 것이라면 미뤄야 하는… https://t.co/n9EHGxSkoO
아가다가 김정일 위원장과 잔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도 잔다. 딸을 낳는다. 아이의 아빠가 김정일인지 김정은인지 모른다. 아이의 발가벗은 모습과 아이가 똑똑하고 영재라는것이 이미지 되어진다. - AgadaG. Mun 드림 #아가다경자홍문
사람들이 아가다와 함께 남쪽에 있다. 아가다와 같이 있던 사람들중에 한명이 북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간 사람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다. 김정은이 남쪽사람들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한다. - AgadaG. Mun 드림 #아가다경자홍문
백인 우월주의 손 상징은 오케이👌🏻 신호랑 비슷한데 수많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혐오(hate)표시로 사용하면서 혐오 상징이 됨. 예로 뉴질랜드 이슬람사원에서 51명 신도를 죽인 백인이 법정 출두시 OK 손동작… https://t.co/550klQYK1S
Tovariši in tovarišice, naš predsednik Kim Džong-un
김정은 bo šel danes v količkah in belih nogavicah s konjem na najv… https://t.co/4UIZN8EfV9
熊山김정은 (ジョンイルにゃん)🇰🇵🚀🧸🚨はアラビアータ。常に刺激を求める人。普通じゃ物足りない。危険な恋に憧れるタイプ。料理にやたら唐辛子をかける。イカスミの人とただならぬ関係に
#あなたをパスタに例えると /> https://t.co/zZ21pA2AiO
이재명지사도 좌고우면없이
고인을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비서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박원순 가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황망함가운데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https://t.co/w20ce24amw
@binmudum @dkgsk7 태영호 국회의원 된거 김정은 웃는다.
태영호 남한에서 잘 사는거 보고 김정은이 기뻐한다.
저 새끼 진짜 빨갱이가 분명해
7월 18일...메모...(대충김정은이싸인하는짤 https://t.co/akBQgjEHL0
@lily_by22 @_SUBrang 이정도면 떱낭 기자회견 해야댐...ʕ•́-ก̀ʔ
술자리 모이면 서로 상사(와 부하직원)까기 바쁨
🧿: 이사놈 죽이고 지옥간다
🚬: 야 어제 기자회견 잘봤다 뱀같은 영감탱.. 아 ㅅㅂ 또 빡치네 후배새끼 잘못둬서 이게 뭔 개같은 경우냐
🌀: ..다들 고생이 많구만~
진혜원 검사는 A씨를 겨냥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 https://t.co/k5fIvpn1LS
오거돈 때처럼 피해자의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 기자회견을 한것도 아니고 조용히 고소장만 냈는데 이거보다 절제된 행동을 우짜라고? 오거돈은 사과하고 조용히 사퇴했는데 사과도 안해 사퇴도 안해 다음날 갑자기 시… https://t.co/ZVhp3Ygmil
류호정, 장혜영, 그리고 김재련
이건 연대 안 해주냐?
얼렁 기자회견 준비해라.
1탄, 2탄, 3탄 시리즈로.

위력이다.
전직 댓통의 제부다.
감히 어느 여자가 개겨?

자, 고소장도 접수됐으니
피해자 확… https://t.co/d53ex131jh
보도자료- 6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이용섭외 3인-직권남용, 집시법위반, 협박죄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이해찬-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우희종-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양정숙-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실명제위반, 조세포탈“죄인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공익소송에 동참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오후 2시 00분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애국순찰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보도자료– 51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1. 문재인, 강경화, 박능후- 형법 제250조 살인죄, 122조 직무유기죄2. 박원순-집시법 제3조 1항, 제 22조 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283조 협박죄, 제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3. 오승록(노원구청장)-형법 355조 2항 배임죄,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4. 김어준, 경향신문사 대표 김석종, 한겨레신문사 ...
인민군유해북송을 위한 10만 국민서명 및 문재인 퇴진 1000만 국민서명 경기 파주 적성면에 824구의 인민군 묘지가 있습니다.금년 3월 25일에는 파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군 군인추모제’ 행사를 했습니다.문제는 이들이 우리 국군을 위한 서해추모의 날 행사는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파주시민단체와 자유연대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인민군유해 북송을 위해 통일부, UN정전위원회에 서명서와 청원서를 제출해인민군 유해 ...

더 보 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긴급성명서] 총선 결과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입장 관리자 696 2020.04.24
[성명서]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자유연대 협박하지 말라! 관리자 909 2020.04.21
61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29일 일방 ‘시연’ 중단하라! 관리자 118 2020.05.26
60 보도자료 보도자료- 65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174 2020.05.20
59 보도자료 보도자료- 6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부관리자 215 2020.05.05
58 보도자료 보도자료– 57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233 2020.04.28
57 성명서 [긴급성명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은 아래 5가지 이유로 김종인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적극 반대합니다. 관리자 299 2020.04.27
56 성명서 [긴급성명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을 반대하며 미래통합당은 재창당에 버금가는 혁신을 하라. 관리자 351 2020.04.25
5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박성제 MBC 사장 외 관계자 6인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관리자 354 2020.04.24
54 보도자료 보도자료– 51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부관리자 707 2020.04.08
53 성명서 [성명서]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 중도・보수후보는 단일화 하라! 관리자 1289 2020.03.31
52 보도자료 [보도자료] 4.15총선 제3차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4822 2020.03.31
51 보도자료 보도자료 - 천안함 폭침 10주기 순국용사 추모 기자회견 관리자 753 2020.03.25
50 보도자료 [보도자료] 4.15총선 제2차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1233 2020.03.09
49 보도자료 보도자료– 43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및 26차 사법(판사)개혁촉구집회 관리자 609 2020.03.04
48 보도자료 [보도자료] 4.15총선 제1차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2130 2020.02.28
47 보도자료 보도자료 – 42차 공익고발 박원순 서울시 고발기자회견 Daniel 452 2020.01.15
46 보도자료 보도자료 – 신한은행 진옥동, 이창구, 임영진 경영진 고발장 접수 Daniel 443 2020.01.14
45 성명서 [성명서] 대통합 유감 관리자 1435 2020.01.11
44 성명서 [전대협 성명]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690 2020.01.09
43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자유민주국민연합 신년인사회 인사말씀[보도자료] 관리자 886 2020.01.09
42 보도자료 [보도자료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진영 2020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합니다. Daniel 427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