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우측 패널 내용

보도자료-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기자회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2018. 7. 2. 은행대출 10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 노후 상가 건물을 25억 원대에 구입하였다.
   
피고발인이 매입한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소재 일대 지역 재개발 사업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 11.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인 2018. 7. 8.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했고 이의 호재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한 달 뒤인 2018. 8. 10. 국토교통부는 ‘흑석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8. 8. 27.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을 거래(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7조의 2),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제8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짙게 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
   

2019년 4월 1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0
0

이전자료 성명서-노무현 재단의 도를 넘는 패악 질을 생각하며!

다음자료 보도자료-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기·업무방해죄 추가 고발기자회견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당원들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어설픈 개수작말고
김의겸을 공천하라!!! https://t.co/AME330Wqx5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오욕을 씻어낸 새시대 군산의 첫번째 국회의원이, 그 누구보다 민주당의 기득권자들과 언론 기레기들의 골칫덩어리 김의겸이면 좋겠소 !!! https://t.co/r5fpO2sPvu
@kyummy63 군산은 무조건 김의겸!!!
대변인님 힘내세요~!!!!
'김의겸' 지지자, 28일 民당사서 공정심사 촉구..SNS 통해 참석 독려 | 다음 뉴스 https://t.co/DwOgGp9SJa
@lovelymiffy78 @kyummy63 군산은 김의겸!!!
어차피 김의겸!!!
무조건 김의겸!!!
좋은겸 착한겸 멋진겸
김의겸 화이팅!!!

💙💙💙💙💙
만약 실제로 흑석 김의겸을 선택한다면
난 그걸 군산스럽다고 부를것이다. https://t.co/EEAw2Ho8J3
@TheMinjoo_Kr 김의겸 대변인 경선 참여 시켜라. 누굴 미려고 결정 계속 미루는 거냐? 경선통해 승부를 겨뤄 지면 지지자들도 불만 없다.엉뚱한 이유로 경선조차 못하게 하면 민주당 공천 잡음 나오는 거다.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QihccUjGI2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SmqltVoBa5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5mnaMJypuD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EoXe1bCB6l
@seika_DW 비롯되는 게 아니지 않아~? 그저 목적이 일치할 뿐이지. 그리고 그 목적 아래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뿐이고~? 연대된 사회처럼 보여도 고전 자유주의와 달라진 건 별로 없어보여. (세상… https://t.co/OBwIU8NmHE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pp34Z6fWFV
🇺🇸🇰🇷🇯🇵2020년 1월 11일 자유연대 문재인 퇴진 하야하라 국민운동본부 국민혁명본부 연합 광화문 태극기집회 현장 https://t.co/cm3HBiYbII 🇺🇸🇰🇷… https://t.co/6ikSlD9uXJ
인민군유해북송을 위한 10만 국민서명 및 문재인 퇴진 1000만 국민서명 경기 파주 적성면에 824구의 인민군 묘지가 있습니다.금년 3월 25일에는 파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군 군인추모제’ 행사를 했습니다.문제는 이들이 우리 국군을 위한 서해추모의 날 행사는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파주시민단체와 자유연대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인민군유해 북송을 위해 통일부, UN정전위원회에 서명서와 청원서를 제출해인민군 유해 ...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외 서울시 공무원 9명 직무유기, 배임 ... 박원순 시장외 서울시 공무원 9명 직무유기, 배임 고발기자회견광화문 광장은 박원순 시장 개인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다!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1시장소: 대검찰청 앞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솔롱거스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이태복, 김진만 ...

더 보 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 보도자료 보도자료 – 42차 공익고발 박원순 서울시 고발기자회견 Daniel 43 2020.01.15
46 보도자료 보도자료 – 신한은행 진옥동, 이창구, 임영진 경영진 고발장 접수 Daniel 24 2020.01.14
45 성명서 [성명서] 대통합 유감 관리자 226 2020.01.11
44 성명서 [전대협 성명]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33 2020.01.09
43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자유민주국민연합 신년인사회 인사말씀[보도자료] 관리자 41 2020.01.09
42 보도자료 [보도자료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진영 2020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합니다. Daniel 44 2020.01.06
41 성명서 신년사- 자신을 태워야 세상이 빛난다!(촛불의 철학을 깨닫자) Daniel 266 2019.12.31
40 보도자료 국민주권연대, 대진연, 청년당 고발기자회견 및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전국 검사들을 위한 성탄축하공연 Daniel 80 2019.12.23
39 성명서 ‘조국게이트’ 특검이 정답이다! 관리자 225 2019.08.30
38 보도자료 조 국 검찰수사 및 구속요구 시민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관리자 316 2019.08.20
37 보도자료 보도자료 –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발 및 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관리자 338 2019.07.18
36 보도자료 보도자료-tv 조선기자를 감금한 민주노총 고발기자회견 관리자 340 2019.07.11
35 보도자료 보도자료-박원순 행정대집행위반 관련 범죄, 박원순, 김의겸 고발관련 수사검사 직무유기, 쇠말뚝 범죄 현충원장 고발기자회견 관리자 411 2019.07.04
34 보도자료 보도자료 – 중죄인 김명환 석방한 오상용 부장판사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336 2019.07.01
33 보도자료 보도자료 – 국방장관, 안보실장, 안민석 의원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396 2019.06.28
32 보도자료 보도자료 – 국방장관, 합참의장, 허위공문서 작성연루자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504 2019.06.24
31 성명서 성명서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관리자 476 2019.06.13
30 보도자료 보도자료 – 2032년 서울-평양하계올림픽 주민투표 청원 기자회견 관리자 530 2019.06.07
29 보도자료 보도자료-폭력집단 민주노총 고발 전국 동시집회 및 고발장 접수 관리자 618 2019.06.04
28 성명서 [성명서]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에 대한 자유민주세력의 입장 관리자 640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