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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기자회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2018. 7. 2. 은행대출 10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 노후 상가 건물을 25억 원대에 구입하였다.
   
피고발인이 매입한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소재 일대 지역 재개발 사업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 11.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인 2018. 7. 8.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했고 이의 호재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한 달 뒤인 2018. 8. 10. 국토교통부는 ‘흑석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8. 8. 27.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을 거래(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7조의 2),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제8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짙게 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
   

2019년 4월 1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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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TRYTHMCHANGE 김의겸 부동산건도 찢이 저놈 작품 아닐까요??
김의겸이 상가 판 돈을 고이고이 은행 예금에 두었을까? 상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 많던데 이익실현 하고 더 나은데 투자했을것같은 느낌적느낌인데
야야. 청소는 좀 하고 살아라.
먼지가 폴폴 날리는 막사 안으로 들어오며 핀잔한 H가 막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쿠션이 꺼진 소파에 털썩 앉았다. 느리게 공기중으로 부유한 먼지를 손으로 휘휘 내젓는다. 자유… https://t.co/gbCqUGClck
[자유대한연대 활동상1]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종북좌파들의 해리스 주한미대사 참수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13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실시했다.

자유대한연대 회장단(이구용 염인섭 김태현)과 회원… https://t.co/oIXLxGgpnX
좆나 이시점에 종교의 자유가 어쩌고 더 근본적인 좌좀국가로의 변화를 이지랄 해대서 망한것임.. 그만하라고 씨발놈들아.. 차라리 그냥 님들 제가 세금 안올려드림 한게 훨씬 와닿았다고.. 제레미꼬붕 좀 짜지라고 알탕연대 창놈들아
세월호 특별수사단,감사원 압수수색 "자료 확보 차원" -tbs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판사 고발 했던데 우리는 윤석열 외 반부패수사부 검사들 모든 수사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 고발 가야겠네… https://t.co/m6QKyynNc2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0회 김의겸, 압수수색 그리고 포겟미낫 https://t.co/ezzxxKtQv5 - @YouTube
<북유럽의 공동가치> by 최희경
.
공동가치
=
개인가치: 자율성,독립,자아표현,자유,세속적•합리적 가치
+
사회가치: 연대성,공동체의식,보편주의,만민평등주의,관용,신뢰

~~농민과 노동들은 상당히 자연스… https://t.co/klkuZjc31r
ㅎ 김관영 말로는 중앙에서 보는 것보다 김의겸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 난 크게 반대 안 한다. 김의겸이 호남 닝구들보다 더 보수적이라면 모를까. 경선엔 참가하게 해줘야지. 문젠 당원… https://t.co/kMXpn4DR0k
<판단은 자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건물 판 뉴스 보고 “이제 집 값이 대충 상투 근 까지 왔다” 면서 자기 집과 상가를 팔아버린 부동산 고수를 만났다
"울지마마이펫은 2017년 동물자유연대 입양 동물의 날 및 감사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3년 연속으로 해당 행사에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기사읽기: https://t.co/XrQrPy5WQ3)
김의겸이 보여준 것은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이 옳았다는거다.
28-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아이고
김의겸대변인 맘소생
심하셨네요
알 사람들은 다 알고있으니
당당하게 기펴세요
응원합니다! https://t.co/p28amGvfo9
김의겸도 일하다보니 주변에서 다들 알아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자기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억울하겠지.
드디어 만났다 김의겸 vs 김성빈 https://t.co/IUQa2ZRFpw
혼자 보기 아까운 꼼수 김의겸, 문재인 청와대 실세답네
신의 한 수 수익률 세전 90%. 자기자본 11.4억에
레버리지 16.3억 투자 성과 10,3억 원
이왕 파는 거 선거운동용, 정의 코스프레도 겸해… https://t.co/q90BDRIb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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