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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기자회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2018. 7. 2. 은행대출 10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 노후 상가 건물을 25억 원대에 구입하였다.
   
피고발인이 매입한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소재 일대 지역 재개발 사업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 11.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인 2018. 7. 8.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했고 이의 호재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한 달 뒤인 2018. 8. 10. 국토교통부는 ‘흑석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8. 8. 27.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을 거래(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7조의 2),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제8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짙게 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
   

2019년 4월 1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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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2)

https://t.co/hmxFemAv3P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 (feat. SBS) https://t.co/Evm5tF1fMZ
근본없는 토건방송 씨방새의 원칙은 그때그때 다르다.
씨방새 종업원들은 오로지 태영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레기
씨방새는 박덕흠을 절대로 파지 않을 게다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https://t.co/xeKilBRxDs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 (feat. SBS) https://t.co/R3uZA59ihq
SBS,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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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앵커 "돈 가진 세력+법조 검찰세력+언론세력 뭉쳐있어, 실제 집권세력은 文정부와 민주당 아니다"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 (feat. SBS) https://t.co/JbXKIxKKQ7
지금 정치인 중에 젤 불쌍한 건 김의겸이네.
투기라고 몰아세워서 집 팔았는데, 이해찬은 경선할 기회도 안줘.
열린민주당 갔더니 김진애가 버티고 있어 비례 앞 번호도 못 받어.
강남 집 사제끼는 김홍걸이 지랄… https://t.co/au9lyvNEYY
김의겸 대변인을 털고
조국 장관과 가족들을 고문했으며
지금은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이런 검찰이

셀 수 없이 많은 이슈를 가진
나경원 케이스는 시작도 안했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https://t.co/R78Sc5VA0z
손혜원·김의겸·조국·추미애는 그토록 물어뜯더니, ‘5000억’ 박덕흠에는 왜 이리 너그럽나? (feat. SBS) https://t.co/7aynU4xp6X
변상욱 앵커 "돈 가진 세력+법조 검찰세력+언론… https://t.co/3CNdLEw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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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게 김의겸 전대변인 투기 조사한다고 손가락 쳐들고 저리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저 손가락 그냥 확 꺽어버리고 싶네... https://t.co/0HZnWQQB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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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아
박덕흠 보도 안하실건가요?
일 안하나요?
조국장관님때처럼,
김의겸때처럼,
똑같이 보도하셔야죠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文대통령, 유엔 75주년 연설.."한국, 방역·경제 함께 지켰다"
https://t.co/qqGRQhx28V
"위기 순간, 한국 국민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 선택"
"연대·협력이 코로나 승리할 수 있는… https://t.co/C3LrDSEJ1k
검찰개혁 김종민
정치개혁 신동근
언론개혁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이
총선 기간 내내 견제받다

결국 국회 입성 못한 게
뼈아프다. 아까운 인재.

얼른 쓰임 받았으면. https://t.co/pBDjF7piPs
@TheMinjoo_Kr 박덕흠 특검 밀어부치세요.
김의겸 집한채 있는거 앞에가서 사진찍고 대변인 물러나라 떠들고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는데...
조국 추미애 장관에게 어떻게 저들이 했는데...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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