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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기·업무방해죄 추가 고발기자회견

양심이 없는 자가 국가를 대변했다니? 청와대는 대 국민사과하라!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가. 사기죄
피고발인 김의겸은 흑석동 재개발 25억 투기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피고발인은 복합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 자금 조달 관련하여 2018. 7.경 배우자가 KB국민은행 성산지점으로부터 대출금 1,020,795,000원을 대출받는데 복합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실제 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한 4개 상가의 월세(임대료)가 275만 원이며 약 10억 원 대출의 연간 이자액이 4370만 원(월 371만 원)임을 고려할 때,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의 상가 임대수익 월 5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억지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KB국민은행 의뢰로 복합 건물 가치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상가가 10개라거나 월 52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상가가 10개이며 월 임대수익이 525만 원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피고발인이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KB국민은행 관계자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계로써 KB국민은행의 대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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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님 김의겸님 박원순 시장님 일에만 사과 그냥 민주당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므로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게 반문이도 x맨 짓이다 이걸 민주당대표가 하고 있으니… https://t.co/OcblE5V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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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정치권은 조국 전장관, 김의겸 전대변인 검증하던 수준으로 정치인 자기들도 검증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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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향해 차량돌진 보수유튜버 "진짜 재밌다" https://t.co/uNr5dZ3kP7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공동행동)은 보수유튜버 우파삼촌tv를 살인미수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와 보수유튜버… https://t.co/hXLJe7tgDC
이걸로 포타써주세요
김의겸:.......이바보쉑 https://t.co/vYTSVp3ylh
@10_and_01 내 아이디 사실 김의겸사랑해 모음만 빼고 친거임... 근데 만들고보니 u가 들어있어서 조금빡침
조국 장관, 김의겸 등 출중한 인재는 정적으로 생각하고 짓밟으며 죽이지못해 안달인 만주당 국개들의 패악질! 결국 그린벨트에 미친 만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사지로 등떠밀고 것도 모자라 망자를 능멸하고 있다.… https://t.co/xWlLPcTKkn
@withmoonpa @rara7823 맞아요.
그동안 이해찬이나 민주당이 대리사과한 경우,
조국, 김의겸,( 이젠 박원순),
민주당의 대리사과는, 잘못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하기를 의도한 언플질에 시동을 거… https://t.co/NKn7uee9t5
18. 모든 사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으며, 타인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대할 의무가 있다.
@TheMinjoo_Kr 초딩때부터 민주당 지지자인
나는
고민끝에 최강욱 김의겸 황희석을 선택했다!
허탈하네..
조국, 김의겸만 불쌍하다 정말...
당새끼들 자식들 대학 어떻게 가고 집 어떻게 마련했는지 전수조사 좀 하자. https://t.co/6VHzo1SjAp
@james_bond_ny ㅆ ㅣ 바
한겨레 출신 김의겸 대변인은
뭐냐
모지리 샠기들
[QUV 릴레이 성명]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2020년 7월 14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단무지… https://t.co/6PfKsZH0yT
[기사]온갖 추문들, 걸렸다하면 민주당
https://t.co/qqoximeH5K
하지만 조로남불 조국, 위안부 앵벌이 두목 윤미향, 비서킬러 트리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흑석 김의겸, 이스타 먹튀 이상직… https://t.co/YAanXsi3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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