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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5.18진상은 공적조서 공개하면 소모적 분쟁 끝난다!
   


다음과 같은 글의 현수막이 광주시내 거리에 걸려있다
   
“5.18 진실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의로운 전진”(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붙여진 현수막)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행! 연평균 158만원 교육비경감!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 시당의 현수막 글이다
   
시민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얼 생각했을까?
   
문대통령과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5.18 진실”, “정의로운 전진”, “고교 무상교육“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내용에 공감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18진실”이 무엇인가? 아직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는 마당에  “5.18 진실”을 가슴에 새기겠다니 이 무슨 말인가?
“5.18 진실”은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유공자명단 발표와 그들의 공적조서를 살펴보면 5.18의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사격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 ‘헬기사격은 사실인가?’ 등을 밝혀야한다지만 이것보다는 5.18이 광주시민이 자율적으로 일으킨 민주화혁명이냐 아니면 다른 집단에 의해 일어난 폭동이냐를 규명해야한다 이 규명은 유공자의 공적조서를 분석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유공자를 감추려하고 공적조서는 말도 못 내게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5.18이 광주시민에 의해 발생한 민주화 혁명이라면  전 국민에 유공자를 밝혀 모든 국민이 그들을 칭송하고 받들 도록해야한다. 정부나 5.18단체에서 5.18유공자를 밝히지 않으면 5.18은 진실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고 5.18은 광주에 국한된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될 것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붙여진 현수막 내용인 “정의로운 전진” 을생각 해 보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의로운 전진을 하고 있는가?
“정의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정의란 자신의 이성(양심)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정의란 누구나 똑같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이야기 해 볼 때 문재인 정권의 현재 실태는 이와는 맞지 않다 생각한다.
‘적폐청산’으로 전 정권인사들을 옥죄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으로 나라가 위태로움을 느끼는 국민에게 정의로운 전진이라는 구호는 허상에 불과함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행으로 연평균 158만원 교육비를 경감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고교무상교육에 혜택을 보는 자는 고교생을 둔 학부모들이고 그 외 다른 국민은 세금을 더 내는 부담이 뒤따르는데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니 이런 발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행! 연평균 158만원 교육비경감!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고교 학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로 고쳐 봄은 어떨지?
   
광주시가지에 붙여놓은 이 같은 현수막은 시민의 공감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하는 일이라 생각해야한다.
앞으로는 현수막 내용을 작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2019 . 6. 13
자유연대, 광주전남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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