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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대책인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문 닫을 것인가?

모든 국민 월 1회씩 코로나 정기검사 받자!
- 코로나 극복은 “통제와 감시”가 아닌 “관리체제 전환”으로 이겨내야 한다 -
   
❍ 모든 국민에게 월 1회씩 코로나 정기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코로나는 특수 집단, 특정 행사, 슈퍼 전파자를 통해서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커피숍, PC방, 식당, 콜센터, 교회, 요양시설, 금융기관 등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확진자 발생은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검진 안내 문자,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협박 등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지시는 소련 스탈린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파쇼적 발상이다. 현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 월 1회 코로나 정기검사” 가 대안일 수 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부는 모든 국민 코로나 정기검사 결정, 국민은 안전한 생업 종사 그리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로 8월 12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 급증 이유를 밝혀야 한다.
코로나 잠복기는 평균 4~7일로 알려져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8월 11일 34명, 12일 56명, 13일 103명, 14일 166명, 15일 278명로 나타났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13일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15일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진의 결정적 매개로 규정하고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격은 정부 공식 통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내어야 다가오는 재 재앙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8월 12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일 이후 급증한 확진자 발생의 요인을 밝혀야 한다.

❍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에 대한 탑승 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못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탑승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출퇴근 시간의 버스와 지하철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로에 가깝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 탑승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즉,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과 1m 거리두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탑승 인원을 조정할 인력을 배치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정부, 의료계, 국민 모드 감염증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경제활동이 붕괴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과 경제활동 정상화이다. 사람 사이의 비말을 통해서, 냉난방기 공기순환을 통해서, 공기 중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지만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완전 차단할 수가 없다.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의 두려움은 매우 크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내린다고, 정부가 통제를 한다고, 국민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고, 특정 집단을 단죄한다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긴 시간 코로나와 싸워야 한다.
   
코로나 정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통제와 감시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자 급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의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전국의 병원이 코로나 대응 체계로 돌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확진자는 치료하고 비확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 청와대는 국민선심 사기 위해  또다시 2차 재난기금운운하고 있다. 그런 저급한 장난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 매달 코로나 정기 검진을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20. 08. 21.
자유연대, 국민노조,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교육정상화국민네트워크,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미대사관지킴이시민연대, 자유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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