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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문정권은 코로나방역 실패했다. ‘국민방역위원회’를 구성하라!

“ 문 정권의 ‘코로나19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기자! ”
- 2021년은 헌법의 명령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시간! -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 코로나19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마음,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갇힐수록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도 안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두려움’은 누군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유행병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종식될 때 세계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2023년에야 최종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확산과 백신 상용화가 오랜 기간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 시작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종식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출구에 서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에서 경제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시작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회복은 백신 상용화로 코로나 유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수록 여행 등 서비스와 상품의 글로벌 경기 회복이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회복은 한국 경제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조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음식점, 숙박시설, 여행업, 학원시설 등 소상공인들의 정상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2021년도 핵심 책무입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코로나 유행이 지속될수록 서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91만개에 이르는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부분 음식점, 숙박,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올해에도 정부가 대책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동안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종사자의 폐업, 실업 등 생업 중단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성없이 상품권, 쿠폰,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고용 장려금 정책으로 소득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재탕삼탕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30.6조로 증액하고 직접 일자리 102.8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회용 일자리로 경제 활성화에 근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려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경제 3법 등 각종 기업 규제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통제 방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정부 예산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은 무지개 너머에 있는 지옥을 감추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에서도 백신 예산은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백신 구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긴급히 백신 구입예산 90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신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무방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문 정권에게 ‘1200억원 K방역 홍보만’ 중요했고 국민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코로나19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줄 ‘백신구입’은 예산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신이 위기 탈출의 가장 가까운 출구였음에도 문 정권은 엉뚱한 곳에서 비정상적인 출구를 만드느라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약속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스스로 선언한 헌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문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집단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문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헌법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헌법 속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행동 지침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헌법의 명령으로 부수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 정권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두려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질서와 규범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의 회복과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돌아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헌법의 명령’으로 이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끝)
   
2021년 1월 7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자유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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