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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의정감시평가원 - 보도자료] 2018년 보수·우파 야당의원 대정부 투쟁력 평가 결과 발표
“2018년 보수·우파 야당의원들의 대정부 투쟁력 평가 결과” 발표
- 자유민주국민연합•의정감시평가원 5월 27일(월) 14:00,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 -
▢ 의정감시평가원은 야당의원들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 등 대정부 투쟁력을 견인코자 야당 의원에 대한 2018년도 대정부 투쟁력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활동이 우수한 의원 20명을 선정했다.
-활동 우수의원은 강효상, 김선동, 김종석, 김진태, 나경원, 민경욱, 박대출, 박성중, 성일종, 송언석, 심재철, 이언주, 윤상직, 전희경, 장제원,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주광덕, 추경호 의원(가나다순)이다.
-대정부 투쟁력이 저조한 하위 20명도 선정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강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투쟁력 저조 의원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 대신 우수의원만 발표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 평가 결과 주요 특징
①선수가 낮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강한 대정부 투쟁력을 보였다.
②대정부 비판 및 견제를 해본 경험을 가진 언론인, 시민단체 출신의 의원들(강효상, 박대출, 민경욱, 심재철, 전희경, 김종석)이 대정부 투쟁에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③노동계의 지지획득을 위해 총선 때마다 직능대표로 영입하는 노총 출신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력이 기대와 달리 매우 낮았다.
④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및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SNS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의원은 Facebook 등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⑤공천이 바로 당선인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 의원 중 대다수 의원들은 “대정부 투쟁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투쟁 잘한다고 공천되는 것도 아닌데, 줄서기만 잘하면 되지”라는 통념에 젖어 투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의정감시평가원 현황
2. 야당의원 대상 대정부 투쟁력 평가배경, 평가과정 및 평가기준
3. 2018년 문재인정부의 자유대한민국 훼손 관련 대정부 투쟁 이슈 100건
《붙임자료》
1.의정감시평가원 현황
의정감시평가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바른정치를 유도하고, 권력자 앞에 줄서는 정치 현실을 타파하고 능력있고 대정부 감시·견제력을 갖춘 인물이 정치에 충원될 수 있는 정치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고, 유권자에게 의원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accountability)가 구현되게 하고, 유력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私薦이 아니라 실적과 자질로 평가하는 國民公薦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금년 2월에 출범한 의정활동 감시 및 평가 시민단체이다.
현재 정부 및 학계,경제계,정치계,언론계 등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12명의 평가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좌익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우고, 좌익 중심으로 주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적폐청산 적극 추진하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전례없는 정책 시험으로 정부 및 정책실패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웰빙이 체질화된 야당의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어 이들을 대정부 투쟁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1차 사업으로 2018년 보수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력을 평가하게 되었다.
2.야당의원의 2018년 대정부 투쟁력 평가배경, 평가과정 및 평가기준
▢ 평가 배경
작금의 국내 정치·안보정세는 보통 사람들도 분노와 번민으로 잠 못들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그리고 계속성을 부인하는 反 대한민국 세력이 권부를 장악하고, 최고지도자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를 대놓고 존경한다고 하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김정은의 북한의 안보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바뀌는데 따라 종전선언 추진에 목을 매다가 갑자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해제를 간청하는 쪽으로 급선회 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의 안보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면서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거기다가 국방부·외교부장관이 자신의 장관자리를 마르고 닳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핵개발을 완성하고, 핵미사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군이 한국에 전개되지 못하게 해 적화통일을 실현시키겠다고 날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과 좌파세력은 1)이를 막고 봉쇄하기는 커녕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는 아랑곳 없이 우리의 안보체제를 해체해 김정은이 서울에 무혈입성하게 길을 터주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합법성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으며, 낮은 단계 연방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좌파세력의 거짓선전·선동에 현혹되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솟단지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자유가 말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다
현재 좌익세력은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입법부 마저 장악하려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결연히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야당의원들은 검찰이 뒷조사해 자신을 죽일까봐 검찰 앞에 무릎 꿇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의 실정에 제대로 투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핵 당했음에도 정신 못차리고 아직도 통합하지 못하고 小利에 매여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의지할 곳을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다.
한편 우리 우파의 정치토양도 ①금전을 제공하거나 줄서지 않고는 제대로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인사가 공천을 정치에 입문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존의 정치인도 당대표 등 유력 정치인 앞에 줄서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하루 아침에 끝나기 때문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 보다 줄서기에 급급하며, ②공천이 아닌 사천이 보편화 되면서 유능하고 참신하며 투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이 어렵고, ③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관이 불투명하며,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함으로써 反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런 정치 현실을 타파하고 유능하고 대정부 투쟁력이 있는 인물이 정치에 충원될 수 있는 정치환경과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 야당의원의 대정부 투쟁을 견인코자 2018년 이들의 대정부 투쟁력을 평가하게 되었다.
□ 평가 과정 및 평가 기준
야당의원들의 대정부 투쟁력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시장경제체제 허물기, 국가안보시스템 파괴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어야 할 100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는지를 평가했다.
우선 개별의원의 대정부 투쟁력 현황 자료는 1차로 1)의정감시평가원의 평가위원들이 의원의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의원이 게재한 의정활동 자료를 종합해 작성했고, 2)작성된 개별의원의 투쟁현황을 각 의원들에게 관련 공문(번호:의감평2019-03-01)과 함께 직접 서면과 이메일로 송부(3.27)했으며, 2차로 3)의원이 투쟁현황 자료를 보고, 활동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작성해 송부해 줄 것을 요청(4.9 한)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보내온 보완 자료를 회송받아 최종적으로 종합평가했다.
평가는 5개 카테고리 별로 세부 평가 기준을 설정해 정성적 내용을 정량화했다.
-국회정론관 기자회견·보도자료 배표·성명발표·가두집회 참석·농성·고발 등을 통한 대정부 투쟁 항목(15%)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원용해 수(15점:7건 이상)·우(12점:5-7건)·미(10점:3-4건)·양(7점:1-2건)·가(5점:0건)로 분류해 점수를 부여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30%)을 통한 투쟁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원용해 수(30점:7건 이상), 우(25점:5-7건), 미(20점:3-4건), 양(17점:1-2건), 가(15점:0건)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했다.
-신문 등 언론기고나 방송출연을 통해 대정부 투쟁 항목(15%)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원용해 수(15점:7건 이상)·우(12점:5-7건)·미(10점:3-4건)·양(7점:1-2건)·가(5점:0건)로 분류해 점수를 부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 등을 통한 대정부 투쟁 항목(30%)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원용해 수(30점:대정부 투쟁 법안 대표 발의 3건 이상), 우(25점:2건), 미(20점:1건), 양(17점:기타 법안10건 이상), 가(15점:기타법안 1-9건)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했다.
-SNS를 활용한 대정부 투쟁 항목(10%)은 3점 척도로 상(10점:적극 활용). 중(5점:적의 활용), 하(0점:활용 미흡)로 구분해 정량 평가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기본 점수는 40점이 된다.평가결과 활동실적은 최고 100점에서 최저 42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3.2018년 문재인정부의 자유대한민국 훼손 관련 대정부 투쟁 이슈 100건
문정부의 反대한민국 행태 | 현안 이슈 |
1.자유대한민국 기본 질서(국가정체성) 파괴 (9건) | 1∼9 |
2.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허물기 (24건) | 10∼33 |
3.안보 및 국방체제 허물기(33건) | 34∼66 |
4.기타(34건) | 67∼100 |
자유대한 민국 기본질서(국가정체성) 파괴(9건) | 1.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 |
2.교육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수립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교체하고, 북한인권이라는 용어 삭제 등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2020년)을 고시 | |
3.교육부는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 | |
4.추미애 의원, 땅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중국 모델 지향의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 제안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부인 | |
5.교육부,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근현대사 부분 좌파식 서술 의도) 계획 발표 | |
6.민주당,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법 입법을 추진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배제한 채 특별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대사변 | |
7.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간첩활동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황인오가 공기업인 강원랜드 감사 최종 후보 2인으로 낙점-캠코더인사(김정은 인사) | |
8.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60명이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엔 '4·3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포함됨 *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우리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 |
9.정부가 2020년부터 쓸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위해 마련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북한의 6·25 남침'과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이란 표현이 사라짐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허물기(24건) | 1.소득주도성장 정책-성장이 아닌 분배정책 |
2.유급휴일 최저임금액 인상에 반영, 최저임금(10,020원) 급격한 인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심대한 타격, 알바 일자리 감소 | |
3.탄력근로제 입법 도입 무산, 주 52시간 노동제 전면 도입 | |
4.공시지가 산정에 국토교통부 개입-월권,직권남용 | |
5.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용 기업지배 | |
6.청와대,2017년말 세수 호황인데 정무적 국채발행 압력 -국정농단 | |
7.KT&G 등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국정농단 | |
8.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54억 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 부재 | |
9.태양광은 선, 원자력은 악이라는 에너지의 이데올로기화하면서 탈원전 정책 추진과 저수지 태양광 설치 등 졸속 태양광정책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주기기 생산 두산중공업 위기 | |
10.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대졸자들의 고용절벽 초래 | |
11.코레일, 남북 철도 연결과 비정규직 승무원 복직, 철도 경쟁 체제를 허무는 SRT 재통합 등 철도 안전보다는 친정부, 친노조 정치에 몰두 | |
12.과기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4대 과학기술원 기관장 총 11명 중도에 강제 사퇴시키고 코드인사 조치 단행 | |
13.2020총선 표를 얻기 위해 예비타당성 사전 평가없이 24조원의 예산 투입 허용 | |
14.‘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 추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 | |
15.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겠다며 민간 카드사 압박 및 제로페이 공공카드 출시 | |
16.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빈곤층 소득이 급속히 줄어 소득 분배가 11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 *상위 20% 소득이 8.8%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7% 감소 | |
16.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가 기업마다 달려들어 '기·승·전 기업 때리기'-고용부는 국가 핵심 기술로 보호해야 할 반도체 공장 내부를 공개하려 했고, 금융당국은 과거 결정을 뒤집고 바이오 기업에 분식회계 판정 *삼성그룹은 검찰 4건, 경찰 2건, 국세청 2건, 금융위 1건 등 총 10건의 조사를 받았고, 롯데그룹은 공정위 등 11건, SK그룹은 8건, 현대차그룹은 5건의 조사를 받았음 | |
17.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이 올린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발표 | |
18.새만금에 태양광 사업자한테 보조금 제공을 통해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 | |
19.문재인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한 '포용 국가' 구상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는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강력한 정치개입 행위 | |
20.민주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고용난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고 고용 위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림 | |
21.문재인,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일용직이 급격하게 줄어든 현실과 달리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 | |
22.규제 갑질 '홍종학 법(대기업의 면세점 사업권 5년으로 기간 단축)'이 롯데·SK 등 기업한테 수천억원의 피해만 양산하고 다시 10년으로 원상회복해 없던 일로 됨 | |
23.검찰,공정위,복지부,국토부,고용부,금감원 등 전정부부처가 나서서 삼성을 죽이기 위해 공격 | |
24.정부의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퇴 압박은 강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할 정도의 직권남용 사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3년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 강요와 협박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
안보 및 국방체제 허물기(33건) | 1.문재인,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전했으나 북한은 핵무기 양산에 들어가 2020년 핵무기 100기 보유 할 것으로 전문가 예상 |
2.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는 어디가고 남북교류 협력만 나열한 비핵평화쇼 선언 | |
3.9.19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로 완전한 무장해제 3-1.국방부, 한강하구에 비행정찰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한강하구 해저지형도를 작성해 북한한테 넘겨주고, 한강하구의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서울 침투로 열어주고 있음 | |
4.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구걸하는 외교참사로 국격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 4-1.한국 외교는 '남북'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북핵 해결의 정도에서 벗어나 유럽 순방에서 문재인은 대북제재완화를 구걸했으나 거절당하는 외교 사고를 침 | |
5.청와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수거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직권남용/법률위반 | |
6.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금(약2,000억원) 협상 결렬로 한미동맹 균열 | |
7.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문제 및 레이더·위협비행 등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정치적으로 이용 | |
8.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합동지휘통신체계(전시에 한국군 합참과 연합사가 각종 전쟁 정보를 주고받는 지휘 통제·통신(C4I) 체계)와 청와대·국정원·안보지원사(옛 기무사)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공유시스템이 2일간 마비. | |
9.문재인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전용기 평양 방문으로 미국에서 중간 급유가 어렵게 되자 김정숙의 체코 관광을 위해 주재국 대통령이 없는 체코를 원전수주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급조해 방문하는 사태 발생 | |
10.민주당,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 | |
11.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처리-위헌소지가 있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
12.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8,600만원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97억 8,000만원 사용-사실상 국민을 기만 | |
13.김정은의 관심이 종전선언에서 대북제재완화로 바뀌자 문재인과 정부 안보라인 수장들이 일제히 대북제재완화로 변경-북한의 앞잡이 노릇-국보법 위반 | |
14.국방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 두차례 연기, 방어용 요격 미사일 철매II 감산조치-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 차단 | |
15.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력화 하는데도 문재인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강변 *문재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로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고 언급 | |
16.이해찬,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평양에서 언급-국가보안법 위반 | |
17.KBS 대북방송, 북한주민 못듣게 송출 출력을 낮춰서 방송 시늉만 내고 있음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고, 민주당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 | |
18.통일부·교육부·국방부,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에서 삭제하고,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에서 '북한의 6·25 남침'을 뺐다가 비판이 거세자 최종 시안에서 복원시켰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만든 한국사 중학교 보조 교재는 '6·25 남침'이 빠지고, 고교 교재는 북의 군사 도발이 아예 서술되지 않은 채 전북·광주·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등 북한의 도발 흔적을 지우고, 거대한 촛불은 한국의 정치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는 등 중·고교 학습서가 아니라 좌파 세력들과 민주당 선전 팸플릿 | |
19.문재인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終戰)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무식한 언급 | |
20.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저녁시간에 숨어서 하듯 건국 70주년 행사 개최 | |
21.문재인은 9.19 모란경기장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고, 평양 시민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90년대말 대기근 극복을 찬양 | |
22.판문점선언 이행에 들어갈 구체적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국회 비준 요청 | |
23.북한 석탄이 이상하게 국내 반입되었음이 미국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관세청이 이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10개월이나 걸려 발표 | |
24.문재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을 2022년까지 12만명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언 | |
25.검찰·경찰·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북한 직파간첩으로 한정-수사지침을 축소조정 *경찰의 대공수사인력 200명 감축, 국정원의 대공조직 경찰이관 추진 등 | |
26.국방부가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에 막혀 실패했으며, 경찰 40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150여 명을 해산시키지 못했는 바 국방부가 민노총·전농 소속의 전문 시위꾼들과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 | |
27.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이 한국을 홀대하는 가운데서도 사드불배치,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중국에게 어처구니 없이 3불 약속 | |
28.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펜스 부통령의 거부에도 김여정과 회담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무산 | |
29.국정원이 남북대화 전면에 등장해 화해한다고 나서면 안보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정치개입으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 | |
30.북한 자극을 우려한 정부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하려던 미국 핵잠수함에 대해 미국 측에 북한을 압박할 목적이 아니지 않으냐면서 눈에 잘 띄는 부산 말고 진해 기지로 가라고 하자 미 잠수함은 그냥 일본으로 갔음 | |
31.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1.14)했는데 이는 대공수사 기능 약화와 함께 북한에 대남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격 |
기타(34건) | 1.조국 민정수석,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 블랙리스트 작성을 합법 활동이라 강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 |
2.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올 들어 10월까지 마이너스 0.57% 수익률을 기록해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 기록 *연기금 운용의 정치화 문제 | |
3.민노총 노조원이 유성기업 상무를 구타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관망만 하고 사후에도 수사·구속없는 상황으로 국가도 아님 | |
4.방통위, 종편을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정권을 홍보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키워주고 비판 보도를 내놓는 종편은 위협하고 옥죄려는 의도 | |
5.방통위, 공영방송 KBS에 광고 및 중간광고를 허용 | |
6.국민의 시청료로 방송을 운영하는 KNS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직원의 60%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영방송을 국민이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KBS시청료거부 운동 전개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전체 직원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기형적 고비용 구조로 '전 직원의 간부화'가 진행 | |
7.정부·여당이 카풀(승차 공유)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 방안 제시 *택시 기사 순수입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 | |
8.복지부, 기초연금 인상(25→40만원),보험료율 9% 현행유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등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 | |
9.적폐수사로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100년을 훌쩍 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에 달함 | |
10.드루킹 재판에서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 등을 적폐판사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 | |
11.민노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원천봉쇄 등 법위에 군림 | |
12.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이 상당수 포함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일자리의 세습화 | |
13.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폭력 시위대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청와대 대변인은 이걸 받아 "대법원이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독촉-직권남용 | |
14.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탈북민 차별과 언론자유 원칙 포기 | |
15.중소벤쳐기업부, 최저임금인상 반대 저지를 위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16곳이 실태 조사 | |
16.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의 '3종 세트'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하는 국가에 공통적 현상으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종하고 있음 | |
17.호남지역 의원들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개정하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가 다시 유족신청을 받는 등 특정지역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지세력 기반 확대 모색 | |
18.정부에 비판적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보훈단체에 재갈 물리기 위해 보훈처는 정부 지원받는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관계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 물리겠다고 했음 | |
19.대통령은 낚싯배 전복 사고 때 "정부 책임"이라며 희생자 추도 묵념까지 하더니 해병 유가족에게는 국방장관이 유가족이 화난 이유가 의전부족이라면서 모욕 | |
20.민병두,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번복하고 복귀한 지 두 달 만에 국회정무위원장에 선출 . | |
21.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검경수사의 의도적 지연 및 은폐 등 다수의 문제점 노정 | |
22.네이버는 '드루킹' 같은 인터넷 여론 조작단의 활동 온상인데, 뉴스 IN-LINK를 허용해 뉴스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여론 조작의 프랫폼 제공 | |
2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오보(誤報)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취재·보도 유의 사항'을 발표-이는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관제 보도지침 | |
24.검찰, 경찰이 폭력시위를 막다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과 동료 경찰관에게 금고형 구형 | |
25.산자부와 노동부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국가핵심 기술) 공개를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자해행위를 벌임 | |
25.청와대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해 연간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배경에 대해 "실적이 부진하고 재정이 불투명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북한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 |
26.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지속은 법치가 아닌 인치의 대표적 사례요 제왕적 대통령 행태의 표본 | |
27.양승동의 KBS사장 임명은 높은 지지율을 믿고 오만한 정권의 일방독주 | |
28.KBS내 좌파세력이 우파세력을 쳐내기 위해 법적 활동근거가 없는‘진실과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노조원들의 컴퓨터 내부망 자료를 열람하는 범죄를 저지름 | |
29.시위 현장에서 진압용 물대포를 맞은 후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禁錮)형을 구형했고 동료 경찰관 3명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경찰의 복지부동 조장 및 치안부재 초래 | |
30.박원순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 제기되었던 '미세 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는데 150억원의 세금만 날렸음 | |
31.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했고,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도 했는 바 헌재가 헌법과 양심이 아니라 여론·정치 재판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 | |
32.인사혁신처는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 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시민 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號俸)에 반영해주는 내용을 입법 예고-좌파인사 경력 및 보수 지원 | |
33.차별금지법,국가인권기본계획(NAP) 등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하는 성평등 조항이 들어가 있어 많은 문제를 노정-문화 막시즘 확산 | |
34.국가보훈처가 기존의 보수세력 지지성향의 국가유공자를 좌파 지지세력화 하기 위해 보훈자격 심사 완화 및 지원금액 대폭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