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의 결과(2019. 1. 21(월) 17:00~ )

Ⅰ.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 분석

1. 트럼프의 국내사정과 한반도
   
o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러시아의 스파이
o 워터게이트사건(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탄핵소추 가결)과    월남공산화 교훈 유념

2.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성금 모금 운동 전개  

▢ 성금 모금 운동 전개 필요성-안보위기 실태
o 미국, 역사적으로 전략환경이 변하면 핵보유 용인
 -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의 핵보유 인정
 -북핵해결 입장 변화:CVID→FFVD→미 국민의 안전우선
o 트럼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 표출
 -대선 캠페인 때 미군 주둔비 부담 인상을 공약
 -트럼프, 미군의 수고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데 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작년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 바로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고도 언급
o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교착상태
 -10차례 협상을 하면서도 인상규모를 놓고 정치게임을 지속
 -트럼프는 18억달러 부담을 요구하는데 대해 문재인은 1조원 이상 부담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 결렬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미국측은 2019년 한 해만이라도 그렇게 협상하고 내년에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
 -코리아미션 센터장(엔드류 김)의 귓뜸에 의하면 1조2,000억원이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함
o 한미동맹의 핵은 주한미군이다-문재인과 종북세력은 주한미군은 대중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전략상 절대로 철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철수하기를 바라면서 철수할려면 철수하라는 입장 견지
o 방위비 협상은 뇌관이요 2차미북정상회담은 폭탄이다-트럼프는 내년에 일본 및 NATO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2차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협상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려 협상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실질적 조치로 오는 7월에 교체되는 기갑여단(4,500명) 본토 귀환 후 대체병력이 파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o 1년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특히 전투병력의 철수는 우리의 안보지형의 변화와 함께 외국자본의 유출 등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크게 제고시키게 될 것임
▢ 모금 운동 전개 방안
o 협상과정과 양측의 입장을 보면 1조 2,000억-1조5,000억 사이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최대치인 5,000억 모금 운동을 전개
o 우선적으로 문재인과 종북세력에게 협상타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초래는 정권붕괴의 신호탄임을 경고하는 한편 야당이 나서서 방위비 협상 타결 촉구 여야결의안을 내도록 압박
o 재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국내 자유진영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행동으로 트럼프한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모금운동 전개
o 5,000억 방위위 지원 성금 모금운동 전개 운동본부를 자유민주국민연합 주도로 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고, 공중파·유튜브 방송등 언론 참여하 프레스센터에서 범국민단체 이름으로 모금운동 전개를 선언
o 성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시화라는 안보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해 정치적 힘(광장의 힘)으로 연결,②한국내 트럼프의 정책지지 세력 존재를 각인시키고, ③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는 기대효과를 거양

Ⅱ. 진행 사항

  - 5.18특위 구성
  - 국가안보포럼 결성
  - 자유민주국민연합 캐나다 지역대표 후보 면담

Ⅲ. 주요 의결사항
 
 - 집행위원 전담직무 선정(5.18특위, 3.1절행사특위, 국가안보포럼 등)
  -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성금 모금 전개
  - 3.1절 행사 집중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