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 분석

1. 대법원장 구속의 의미와 스탠스
   


①‘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로 가는 혁명 2단계 조치의 일환 -20세기 공산혁명은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전체주의 국가로 발전

-1단계는 선전·선전과 의식화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획득하는 것으로   종북좌파 세력은 1987년 이후 ‘대중속으로 체제내부로’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노동·종교·법조·교육·문화예술·언론계 내부로 들어가 진지를 구축하고 선전·선동체제를 완전히 구축
 -2단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국가가 침투해 간섭 및 규제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운영을 국가가 탈취하는 기동전을 전개하고 있는 바 입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 대기업의 경영권을 탈취를 추진
 -3단계는 사회전체를 획일화하고 국유화해 전체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김정은과 합의하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미군을 철수시켜 한미동맹을 해체한 후 연공·연북의 통일연방을 완성,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건설함으로써 공산혁명을 완성

②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을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이석기 재판 및 통진당 해산의 무효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③대법원장 구속은 사법부 장악의 완성이요 보수·우파가치의 조종을 울리는 것으로 우파세력의 좌파로 이탈·전향을 견인하고 좌파중심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음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은 ①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②이석기 재판 및 통진당 해산의 전면 무효화하고 ③좌파세력 중심의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선동 적극 추진

2. 조해주 선관위상임위원장 임명의 문제점과 입장

o 조해주의 국회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은 법치·민주주의 및 협치의 과정을 파괴한 폭거

 -조해주는 지난 대선에 문재인 선거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를 역임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임
 -중앙선관위원회법 제9조1항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는 상임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선거캠프 참여는 제척사유에 해당

o 문재인의 조해주 임명은 선거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탄핵을 선전·선동하고, 불법으로 임명된 조해주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므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토록 압력  
 
3.한일간 초계기 위협 갈등 평가 및 입장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관련  갈등 평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위협 비행  
-광개토대왕함이 대화태 어장에서 실종 북한어선 탐색중에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 P1가 동 함정을 8자모양의 비행루트로 군함을 선회하자 광개토대왕함이 포착레이더를 가동해 초계기를 조준(록컨)했다고 일본이 주장
-한국 정부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 당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가동시켰다고 언급해 문제를 키웠음
-아베 총리는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한국 측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언급(1.1)
-일본 측에선 수집한 일부 레이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측에 광개토대왕함의 전체 레이더 체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한국 측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반발하여 공개하는 것을 거부
 


▢ 평가 및 입장

①일본 방위대강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한국을 5위로 강등(12.31), 이것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의 다음으로 지금까지 미국 다음의 2위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하락폭으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선언

②아베가 한일간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정상국가화 조치의 일환인 자위대의 정상군대화 및 헌법개정(국회의원 2/3, 국민투표 50% 이상 찬성) 추진을 위한 여론 조성 의도

③문재인정부는 지난 60년간 우파정부가 추진한 안보정책 전체를 적폐로 간주하고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남북군사합의,한미연합훈련 중단,전작권 전환, 국방백서 북한 주적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도 검토

 -또한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를 부추겨 우리민족끼리의 정서를 고양시켜 향후 국내 정치에 달성에 활용하려는 의도 내재

④한일간 군사 및 대북정보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
 
Ⅱ. 2019년 대정부 견제·감시 및 활동 방향

o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금년 문정권 퇴진운동 전개를 위한 치밀한 준비-3.1절 100만명 결집 로드맵 작성 및 실천
o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적극 활용해 우군화 전략 강화
o 민노총의 공안기관위 군림과 위압적 기득권 챙기기 사례 수집 및 폭로  
o 법원내 사조직-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및 김명수 사퇴 투쟁 전개
o 손혜원·서영교 사건을 계기로 좌파정부의 내로남불 실태를 정리해 설 폭로전 전개
o 문재인의 안보 및 경제관련 대국민 속임 사기극을 낱낱이 정리해 실상 폭로전 전개
o 문재인 탄핵 선전·선동과 조해주 탄핵발의 야당 압박 시위 전개
o 대학교수 등 지식인 1,000명 시국선언 견인을 위한 활동 전개-「동성혼 동성애     반대 전국교수연합」(348개대학 3,239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