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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에 대한 자유민주세력의 입장

[성명서] 외교부의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에 대한 자유민주세력의 입장

경위설명 :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 내용 및 청와대·민주당 반응(참고만 할 것)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전화로 제안했다"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고,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고 반응했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단독 방한 제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거절하는 답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 우리의 입장

“강효상 의원 고발을 취소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자유민주세력은 강효상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과 외교부가 자행한 검찰고발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첫째,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당당한 외교 추진’이라는 국정운영 기본방향에서 볼 때 강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국정전략으로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 실상과 당당하지 못한 외교를 정부가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문 정부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문 정부와 여당의 형사고발은 자신들이 천명한 국정운영 기본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며 오히려 강 의원이 문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강 의원에게 감사해야 하는 한편 국민들께는 약속대로 국정운영을 못한데 대해 깊은 사죄해야 마땅하다.

2)둘째, 정보공개법, 형법 및 국가보안업무규정 등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법리를 검토하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것인 바 그 결과를 성난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은 정부에 공권력을 위임하고, 정부는 집행한 각종 활동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원칙의 예외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 시점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누설 주장과 관련 형법을 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3조)

-국가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와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하면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균열과 구걸외교 실태 등 외교적 참사의 민낯을 드러낸 정보로 중대한 국가이익 침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국가이익과 국가안정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당장 밝혀야 한다.
②강 의원은 실제 비밀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실제 비밀문건을 입수해 확인해 발표한 것도 아닌데도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로 간첩질을 한 것으로 엮어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은 억지이며 재갈을 물려 대정부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이다. 제대로 법리를 검토한 검찰이라면 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③한편 외교부 직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정권의 잔여임기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공무원 사회 내 내부고발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나 ‘문 정부의 실정은 주머니속의 송곳’과 같아 제아무리 막아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셋째,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가기밀로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가당착이다.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도 외교부를 압박해 형사고발케 했다. 이는 자가당착으로 사실이 아닌데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하는지 게다가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발하고 광분하는 것을 보면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이유를 밝히고 대국민 사죄를 하라. 외교적으로 구걸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준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제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정했던 당당한 외교로 빨리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과 좌파세력은 새로운 적폐청산의 칼날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4)넷째, 정청래의 녹취록 공개와 비교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정청래는 2018년 1월8일 한 종편채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의 1월4일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자랑하며 통화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정청래는 전직 의원일 뿐 아무런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일개 국민인데 한미정상간 녹취록을 받아보고 방송에서 만담으로 떠들기까지 한 정상간 대화를 그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야당의원이 문건을 직접 입수한 것도 아니고 귀동냥해 한미동맹 잘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겁박하는 등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내편이 하면 괜찮고 반대세력이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이다.

5)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과 대응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익(제보)는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이 파악한 기자회견 내용은 정권차원의 거짓말을 넘어 자유대한민국 안보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야당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강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과 종북세력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야당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데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6)천영우, 김숙 등 전직 외교관리들이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우선 두 사람은 야당의원의 본연의 직무는 행정부 활동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미동맹의 약화와 안보시스템 해체로 자유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다 말인가?
혹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로 김연철이 통일부 장관이 된 것을 감안해 강경화 장관의 위상이 흔들리니 후임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직 안보관리들이여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우국충정에 눈을 떠라!
   
7)강경화 장관은 청와대 구걸외교와 이념외교에 더 이상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고, 국가안보와 외교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강 의원 고발을 철회하라. 장관으로 일신의 영달은 순간이고, 무능과 직권남용의 멍에와 고통은 질기고 길 것임을 명심하라.

2019. 5. 30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의정감시평가원/턴라이트/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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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njoo_Kr 굿굿하게 공수처설치 밀고 나가십시요.검찰은 국가 행정기관인데 국회의원들을 겁박해 정치에 끼어들고있어요.정국회에 가고싶으면 검사직 벗고 갈일이지 앞으로 검사들이 국회의원 뺏지달려고하… https://t.co/XJgKHqAM7T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왜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냐? 서명 받으면 왜구당이 입법 찬성해주냐? 서명 받으러 싸돌아다닐 시간에 왜구당 빼고 입법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쌩쑈질은 속지 마세요.… https://t.co/KOgHmlXuwM
@congjee @granite0 다 거기서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깨끗한척 정의로운척하는 진보인사들보고 비웃고 무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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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밥그릇을 더 가져가야하나로 매일 싸워.
총선이 목표고 4년 계약직 국회의원 뱃지따기에 올인하… https://t.co/F3fTr3gL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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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SimpleLife_ ♥민주주의의국가에서'민'의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사분오열,사리사욕에 '민주정신'을 망각한 민주가 정치꾼,공직자 등에게 머리조아리며 능멸당하는 현실이 남부끄럽다.홍익인간재세이화,살신… https://t.co/N8jnXYXT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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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경북엔 잘 보여야해서 21% 올려줬구나? 말이되는 소리를해야지. 내가 대구 살지만 대구는 철저히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정신차리려면 멀었다. 강효상 "내년 예산, 철저히 '… https://t.co/jX4xHBDu5t
@Maitreya1313 국정농단 만고역적 보수정치인의 감투를 쓴 악마의 커플 이명박근혜잔당 자유친일매국악마당 철퇴와 악마의커플 나경원·황교안 화석악마 서청원 검새감투쓴 악마의 후손들 곽상도·강효상·여상규·… https://t.co/Z5dqJMhf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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