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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국민연합]의 2019년 정세전망-회고와 전망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정세전망 2019-회고와 전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자유진영 동지 여러분!
지난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하고 걱정과 고민으로 지샌 나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왜 밝아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8년을 회고해 보면 국제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도전받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인 상호주의나 다자주의 대신에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자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을 밀어붙임에 따라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대중무역 전쟁이라는 강펀치를 날렸고, 이에 질세라 시진핑은 종신 주석제를 도입해 강력한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트럼프의 대중 견제에 대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전략을 취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명실상부한 대국으로 굴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국우선주의는 유럽에서도 난민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남부 이태리에서 중부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스웨덴에 이르기 까지 자국이익우선을 주장하는 우파세력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갔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좌파세력의 Pink-Tide가 퇴조하고 우파세력이 속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018년 국제사회는 좌파세력에서 자국우선주의를 내건 우파세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의 행위는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년간 우파정부가 이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과와 정책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위시한 안보체제와 남북 군사문제 마저도 냉전체제의 산물로 적폐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마구잡이로 허물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내부의 적 즉 간첩을 색출해 튼튼한 안보를 담보해야 하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완전 무력화 시켰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를 못하게 경찰로 이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직접 남파된 간첩말고는 잡지말라고 수사 지침을 축소 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밝혀진 문재인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작성과 동일한 혐의로 4명의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70여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기업 친노동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박살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쏟아부었으나 되레 일자리는 월간 5,000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최악의상황을 초래했으며, 임금상승으로 기업이 해외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고, 고용감소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소득주도 스태그프레이션이 일어나는 한편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미래로 돌려 2019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를 보면 2019년은 2018년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 도전을 받겠으나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주요 국가들의 세력 확장 및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전망됩니다. 특히 2019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력은 내부를 재정비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비자유주의 세력의 도전에 적극 반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진영 간 충돌이 증대되고 편가르기와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선택을 강요 받는 국가들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대북정책의 방향·속도·방법론의 문제와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관계 정립의 문제 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①사실상 핵보유국을 자임하면서 ②비핵화의 핵심인 핵신고와 검증 등 결정적인 북한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③북한비핵화에 앞서 한반도 주변 미군전력부터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것이라면서 ④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장을 재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문재인이 주장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인내를 잃거나 손익계산을 다시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진전 사이에서 더욱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①한미간 이간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반입을 하지말라고 주문하면서 ②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문재인이 앞장서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내라고 압박하고, ③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향을 강하게 내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주요 관련국들 간의 조율과 공조를 어떻게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연동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도 부각될 것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대화와 협상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편짜기가 심화될 것이다. 전략구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선택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는 물론 현안을 둘러싼 양자 관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견은 한국에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간 연계성 설정, 대중국 정책은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사드(THADD)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등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한일간 역사문제를 중장기적 국가이익 보다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지지세력 이탈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하고 코리아 패싱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 2019년을 조망해 보면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적폐청산을 통해 주도세력을 교체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 적폐청산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통일연방을 만들어 냄으로써 기존의 주도세력을 일거에 종북· 좌파세력 중심으로 세력을 교체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큰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안보 및 경제 모든 면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 정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에따라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우리 자유진영에 유리하게 국면과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첫째,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 문재인의 주장은 국민과 트럼프를 속인 사기극으로 판명이 나면서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고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 민주당의 2020대선을 겨냥한 트럼프의 탄핵소추 발의 등 미 국내정치 상황 변전과 트럼프의 물리적 대북압박으로의 전환 그리고 북한비핵화가 물건너 갔다고 하면서 문재인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 의회와 조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은 노무현을 자살까지 몰고 간 것은 지지세력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지지세력의 이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를 망치고 있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분배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하강과 함께 이미 만신창이가 된 우리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고단해지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은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셋째,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안보와 경제정책의 실패가 확인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하락하게 될 것이며,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게 되면 국정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내부고발자가 속출하고, 민주당이 정부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등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좌우세력 모두에게 건곤일척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문제와 경제문제가 가세하면서 1년 내내 파업과 시위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 1997년말 IMF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자유진영에게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구걸외교 등 어떤 댓가를 치르고 서라도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기키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①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②수령절대주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고 ③미국의 대북군사 공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④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⑤또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지원을 챙길 수 있고 ⑥남남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등 1석6조의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서울답방을 할 것이고 미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될 2019년 우리 자유진영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자유진영은 단체 간 연대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유진영의 시민사회와 정치세력이 발을 묶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는 2월에 선출될 당 대표는 시민사회와 당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참여해 투표도 하는 등 계속 압박 견인해 나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온 몸으로 문재인 퇴진을 가져올 결정적 시기를 만들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 결성된「문재인 퇴진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치밀한 전략하에 콘텐츠 있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돌출적인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남북미간 종전선언 후 김정은의 서울답방은 엄청난 정세변화의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진영은 「김정은 탈북환영 및 신병인수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결성하고 체포결사대를 꾸려서 체포에 나서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은 2019년에도 우파전략사령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자유진영 동지 여러분!
지난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하고 걱정과 고민으로 지샌 나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왜 밝아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8년을 회고해 보면 국제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도전받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인 상호주의나 다자주의 대신에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자국우선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을 밀어붙임에 따라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대중무역 전쟁이라는 강펀치를 날렸고, 이에 질세라 시진핑은 종신 주석제를 도입해 강력한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트럼프의 대중 견제에 대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전략을 취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명실상부한 대국으로 굴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국우선주의는 유럽에서도 난민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남부 이태리에서 중부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스웨덴에 이르기 까지 자국이익우선을 주장하는 우파세력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갔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좌파세력의 Pink-Tide가 퇴조하고 우파세력이 속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2018년 국제사회는 좌파세력에서 자국우선주의를 내건 우파세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의 행위는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년간 우파정부가 이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과와 정책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위시한 안보체제와 남북 군사문제 마저도 냉전체제의 산물로 적폐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마구잡이로 허물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내부의 적 즉 간첩을 색출해 튼튼한 안보를 담보해야 하는 국정원과 기무사를 완전 무력화 시켰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를 못하게 경찰로 이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직접 남파된 간첩말고는 잡지말라고 수사 지침을 축소 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밝혀진 문재인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작성과 동일한 혐의로 4명의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70여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기업 친노동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박살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쏟아부었으나 되레 일자리는 월간 5,000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최악의상황을 초래했으며, 임금상승으로 기업이 해외로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고, 고용감소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소득주도 스태그프레이션이 일어나는 한편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미래로 돌려 2019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를 보면 2019년은 2018년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 도전을 받겠으나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주요 국가들의 세력 확장 및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전망됩니다. 특히 2019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력은 내부를 재정비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비자유주의 세력의 도전에 적극 반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진영 간 충돌이 증대되고 편가르기와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선택을 강요 받는 국가들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대북정책의 방향·속도·방법론의 문제와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관계 정립의 문제 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①사실상 핵보유국을 자임하면서 ②비핵화의 핵심인 핵신고와 검증 등 결정적인 북한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③북한비핵화에 앞서 한반도 주변 미군전력부터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것이라면서 ④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장을 재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문재인이 주장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인내를 잃거나 손익계산을 다시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진전 사이에서 더욱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①한미간 이간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반입을 하지말라고 주문하면서 ②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문재인이 앞장서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내라고 압박하고, ③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를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향을 강하게 내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주요 관련국들 간의 조율과 공조를 어떻게 추진하여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연동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도 부각될 것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대화와 협상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편짜기가 심화될 것이다. 전략구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선택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는 물론 현안을 둘러싼 양자 관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견은 한국에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간 연계성 설정, 대중국 정책은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사드(THADD)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등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한일간 역사문제를 중장기적 국가이익 보다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지지세력 이탈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하고 코리아 패싱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 2019년을 조망해 보면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적폐청산을 통해 주도세력을 교체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 적폐청산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통일연방을 만들어 냄으로써 기존의 주도세력을 일거에 종북· 좌파세력 중심으로 세력을 교체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큰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안보 및 경제 모든 면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 정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에따라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우리 자유진영에 유리하게 국면과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첫째,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 문재인의 주장은 국민과 트럼프를 속인 사기극으로 판명이 나면서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고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 민주당의 2020대선을 겨냥한 트럼프의 탄핵소추 발의 등 미 국내정치 상황 변전과 트럼프의 물리적 대북압박으로의 전환 그리고 북한비핵화가 물건너 갔다고 하면서 문재인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 의회와 조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은 노무현을 자살까지 몰고 간 것은 지지세력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지지세력의 이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를 망치고 있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분배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하강과 함께 이미 만신창이가 된 우리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고단해지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은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셋째,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안보와 경제정책의 실패가 확인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하락하게 될 것이며, 지지율이 30%대로 진입하게 되면 국정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내부고발자가 속출하고, 민주당이 정부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등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좌우세력 모두에게 건곤일척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문제와 경제문제가 가세하면서 1년 내내 파업과 시위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 1997년말 IMF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자유진영에게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구걸외교 등 어떤 댓가를 치르고 서라도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기키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①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②수령절대주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고 ③미국의 대북군사 공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④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⑤또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지원을 챙길 수 있고 ⑥남남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등 1석6조의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서울답방을 할 것이고 미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될 2019년 우리 자유진영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자유진영은 단체 간 연대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유진영의 시민사회와 정치세력이 발을 묶고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는 2월에 선출될 당 대표는 시민사회와 당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참여해 투표도 하는 등 계속 압박 견인해 나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온 몸으로 문재인 퇴진을 가져올 결정적 시기를 만들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 결성된「문재인 퇴진 국민행동본부」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치밀한 전략하에 콘텐츠 있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돌출적인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남북미간 종전선언 후 김정은의 서울답방은 엄청난 정세변화의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진영은 「김정은 탈북환영 및 신병인수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결성하고 체포결사대를 꾸려서 체포에 나서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은 2019년에도 우파전략사령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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