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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명수 대법원장, 김한철 판사 청탁금지법위반 고발기자회견

김명수 대법원장, 김한철 판사 청탁금지법위반 고발기자회견

‘대법원장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법원장과 판사의 청렴수준?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국가권익위원회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24일 오후 3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한철 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피고 김명수는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김한철 판사 부부를 무상 거주케 하고 심지어 손주의 놀이시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케 했다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촌부일 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2019. 4. 23.자에 의하면 김한철 판사는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13억원이나 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며느리는 한진그룹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는 김명수, 김한철, 그리고 며느리 등이 대법원장 직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공관을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무상거주한 행위는 공직자윤리규정위반뿐만아니라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 김명수와 김한철에 대하여 대법원장 공관 무상 거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관계조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구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 재테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2019년 4월 2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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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tweet ☆☆☆왼쪽 김명수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네. 엉망이구나. 이게 나라냐. 대법원장 개혁이 있어야겠다.
걸레(?)될때까지 보고싶은 김명수 뽀쨕이 보구싶어 ㅠ0ㅠ https://t.co/Shg9NRiDha
INFINITELKIM 이해와 믿음이란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껏 쌓아온 것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되뇌이며 또 다른 소중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삶의 원동력 김명수 오빠:) 항상 보조개 패이도록 밝게 웃는 모습 보여주기♥
INFINITELKIM 김명수 오빠, 보고싶어!!!!! ^_^
한국 언론기자님들 이거 무슨 말인 줄 모른다 .1입법 기다리지 않고 헌법적 기본권의 확장의 영역에서 대통령 역활을 다 하겠다.2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맞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김이수(… https://t.co/m3khTN08vg
리) 동의함. 김명수 너무 무능함. 사법농단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을 수 있게 진짜 아무 것도 안함. 아무 것도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https://t.co/UXk5IltQ5G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전 판사
왜 검찰개혁?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조직 위해 일사분란" 과잉 조직주… https://t.co/3WdFEbah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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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명수 #김명수 #인피니트 #myungsoo… https://t.co/XLT9FxztRr
사법부도 신변 위기 느껴서 몸부림 치고 있다ㄷㄷ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위헌요소가 있음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복심인데 정면으로 공수처 반대하네ㄷㄷ
아예 민주주의 저버릴 각오 돼있지 않은 이상은 저러겠… https://t.co/Sza2xjRAlP
한철 놀음인 비역질도 들키면 질타를 받던 시기인데 사내끼리 연정이라니, 얼마나 몰매를 맞을 짓이란 말인가? 유중혁과 김독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뒤로 몰리다가 결국 그렇게 스러졌다.… https://t.co/BmOClZZC66
@gold_bull 죽다 살아나서 이건 그려야 한다 하고 펜을 들었습니다ㅜ
한석봉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김한철에게는 황소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헉 제 뒷계도 와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성인권 퀴어 등등의 발언 있을 수 있고 종종 환멸이 난 김한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먹을 것만 수확했으면 좋겠다고 중구난방으로 키우고 싶은(먹고 싶은) 채소를 말하는 김아베랑 약간 1년 중 한철만 먹고 살 건가하는 고민을 하는 미하시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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